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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금전적인 보탬이 되고자 마련된 지원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보편적 지급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매출을 강제하여 매출이 매출을 부르는 승수효과를 통해 양극화 완화 효과를 통해 1차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지역화폐는 정해진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난 2~4차 재난지원금은 추경 예산은 많았지만 현금으로 지급했던 이유로 소비의 강제 효과를 이루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보편적 지급을 추진하는 여당을 비판했으며, 차라리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지급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비춘 바 있습니다.
또한, 유승민 전국민의힘 의원은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전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것은 불평등 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득층에게는 있으나 없으나 그만인 돈인데, 서민들과 저소득층이 다시 일어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고 말했습니다.
저소득층, 서민 및 소상공인들에게 충분한 기회와 혜택을 주는 것이 사회 전체로 보았을 때 더 이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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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재난지원금(보편적 지급)
- 소득 및 재산에 관계 없이 전국민에게 현금 지급
- 가구원에 따라 차등지급
- 1인=40만, 2인=60만, 3인=80만, 4인=100만
2차 재난지원금(선별적 지급)
- 소상공인: 코로나 확산 이후 연매출 4억원 이하 감소 업종에 100만원 지급
- 집합금지 제한 업종에 150만원, 집합금지 업종에 200만원 지급
- 특수고용노동자 및 프리랜서: 50만원 지급, 코로나 재확산 시기에 소득감소 20만명은 150만원 지급, 취업지원 프로그램 청년 20만명에 50만원 지급
- 중학생 이하 아동가구 지원: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 1인당 20만원지급, 중학생 1인당 15만원씩 지급
- 통신비지원: 만 16~34세 및 만 65세에게 휴대폰 요금 2만원 지원
- 생계위기가구 지원: 4인 이상 가구에 최대 100만원 한시 지급
3차 재난지원금(선별적 지급)
-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300만원 지급
-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 200만원 지급
- 연매출 4억 이하 중 작년에 비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100만원 지급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기존 대상자 50만원, 신규 대상자 100만원 지급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50만원
- 법인택시기사: 50만원
- 저소득 근로자: 연 1.5% 생활안정자금 융자(최대 2000만원)
4차 재난지원금(선별적 지급)
- 집합금지(지속) 소기입 및 소상공인: 500만원 지급
- 집합금지(완화) 소기업 및 소상공인: 400만원 지급
- 영업제한 업종 소기업 및 소상공인: 300만원 지급
- 일반업종(경영위기) 소기업 및 소상공인: 200~300만원 지급
- 일반업종(매출감소) 연매출 10억 이하: 100만원 지급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50만원 지급
- 법인택시 기사: 70만원 지급
- 전세버스 기사: 70만원 지급
- 노점상: 50만원 지급
- 소규모 농가: 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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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은 현재 일반국민 인당 25만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900만원 안팎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재난지원금 캐시백?
5차재난지원금 지급정리
이번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패키지는 일반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합니다. 저소득층일 경우 25만원에 +10만원을 더해서 총 3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30만원에 상당하는 캐시백을 돌려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100~900만원을 차등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받을 수 있나?
5차 버팀목자금 플러스
위와 같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홈페이지 열기를 눌러 내부를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하기 위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위와 같이 '유의사항'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우측 하단의 닫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열기를 눌러 자세히 한번 알아보세요.
여기에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사업자번호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본인확인을 위해 휴대폰 본인확인이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아쉽게도 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네요. 혹시 여러분은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금대상자일지 모르니 한번 해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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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 코로나 헬퍼
5차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신용카드 캐시백은 분기별 신용카드 지출액을 비교함으로써 더 많이 사용한 분기에 포인트 등으로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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